법령 의장법 제3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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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의장법 제37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다래	# 변호사 (상위 10) 1 박지환 1 박홍규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2003년

1. 서울지법 2003. 7. 25. 선고 2002가합73123 판결
  [실용신안등록등명의변경절차이행] 항소여부미정[각공2003.9.10.(1),95]
   실용신안등록등명의변경절차이행
   실용신안법 의장법 특허법

1984년

2. 대법원 1984. 12. 26. 선고 82도1799 판결
  [의장법위반][공1985.3.1.(747),281]
   의장법위반
   의장법 특허법

1982년

3. 대법원 1982. 6. 22. 선고 81후43 판결
  [의장등록무효][집30(2)특,119;공1982.9.1.(687) 694]
   의장등록무효
   민법 민사소송법 의장법 특허법